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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원차량 아동방치 예방 시스템 '그린안전센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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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차량 방치사건의 심각성 및 예방에 대해 정책이 반영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자


    

 

- 2016. 1.25. 대구. 3세 아동, 유치원 통학버스에 1시간 20분 방치

- 2016. 6. 1. 광주, 5세 아동,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2시간 가량 방치 -> 형사처벌

- 2016. 8. 2. 광주, 4세 아동,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 -> 혼수상태, 관계자 처벌

- 2017. 2. 7. 광양, 7세 아동,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30분간 방치 -> 행인에 의해 구조

- 2017. 5.12. 과천, 4세 아동,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2시간 방치 -> 행인에 의해 발견

 

어린이집 차량 사건은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도 2건의 차량 방치 사건이 발생하였음. 아동 차량 방치 사건은 인솔자의 고의성은 없다고 하나 의무이행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방치사건이 한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육체적 피해를 초래함.

 

아동이 여름에 방치되었을 경우 시동이 꺼진 차량의 내부 온도는 빠르게 상승하며, 아동의 체표면적은 어른에 비해 더 넓어 아동의 체온이 어른보다 3-5배 빠르게 증가하게 됨. 아동의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 중요 장기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미국의 경우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하나, 한국의 경우엔 아동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생겨야만 가벼운 범죄인 과실로 처벌하며, 방치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담당자 교육을 통해 의무이행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스마트 기술(그린안전센서)를 도입하여 통학차량을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함. 또한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아동차량방치사건의 심각성 및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제안하고 정책이 반영되어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함.

 



초록우산어린이재단광주아동옹호센터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변정랑입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는

아동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사전예방 및 역량증진을 위한 권리기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본적인 이슈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통합적

접근을 통해 아동옹호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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