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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환제-잘못된 정책은 주민의 힘으로 소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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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은 주민이 직접 소환하고 검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민으로 부여 받은 권한을 부패와 무능으로 훼손했을 경우 그 책임을 투표로 묻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주민소환이 충족되는 요건과 방식이 매우 까다로워 그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환이 남발되는 경우 심각한 갈등과 행정혼란, 예산낭비를 초래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중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정책을 그 냥 손놓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다신 재검토해 보겠다''시민이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에는 개선해 보도록하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행정당국의 대답을 듣기

일쑤입니다.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적으로(조례, 행정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공적인방법으로 재검토, 재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소환제보다(주민투표청구권자 10%~20% 이상) 보다 낮은 요건으로(청구권자 0.5% 이상)

중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정책을 소환해서 공적인 방법으로 재검토, 재논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정책소환제라고  표현하고 제안해 봅니다.


정책소환의 요건과 재검토 방법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책을 재검토, 개선 및 수정, 취소 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책소환제가 실시 된다면 지속적으로 광주에서  제기되는 도시철도2호선,  도시공원일몰제,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로 점철된 도시계획 등을 재검토하고 논의하는 공론적인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필 마을과 지역의 사회,생활환경에 관심많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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